2014.09.29 법의 논리로 누구의 잘못인가를

살핌과 나눔 2014. 9. 28. 21:56

2014.09.29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알것입니다
과연 누가 내 이웃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자들에의해 사회정의가 피해를 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래야 악보다 선이 넘칠것 같습니다

법의 논리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전
일반상식 사회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법이라면
법이 잘못 제정된것이고 고쳐야 합니다

법도 사람이 만들고 사회정의도 사람이 정합니다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기에 잘못 만들수도 있지만
사회정의는 윤리적 도덕적 선한 양심에 따라 규정되기에
법과 사회정의가 부딪치면
법보다 사회정의가 앞서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 yeabosio

강도가 든 쇠파이프 빼앗아 때리면 유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