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에 처해야 할 자들 - yeabosio

 

 

엄벌에 처해야 할 자들

 

우리사회의 모순 가운데 가장 불만은
꼭 처벌해야할 자들에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법 체계가 잘못된것 같다
예를 들어 엉터리 식품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 건강을 헤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자들
나라의 안보를 헤치고 적들에게 유리 하도록
불량 무기를 만들어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원자력 발전소에  엉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하여
전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

 

소방 공무원들의 방호복을 효과없이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을 헤치는 자들
어린아이를 성추행하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자들
효험도 없는 약을 만들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과
노인네들을 속이며 금품을 갈취하는자들
기타 공공의 적을에게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불량 식품을 만든자에게 불량식품만 먹이고
엉터리 약을 만든자들에게 엉터리 약을 강제로 먹이고
원자력 부품을 엉터리로 만들어 납품한자 들에게
원자력에 노출되도록 형벌을 처하고
성추행 범들과 가정 파괴범들은 무기릃 잘라버리든지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자들 공공의 적들에게
특단의 법을 만들어 엄단을 처해야 한다

 

반면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힘 없는 서민들의 작은 실수는 그 처벌이 무겁다는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된것이 아니고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법을 실횅하는 자들이
나중 자신들이 그 자리에 갈수있기에
법 체계를 그렇게 만들거나 운용하기 때문이다

 

엄벌에 처해야 할 자들과 용서해야 할 자들을
제대로 구분하여 법을 적용하는것 만이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란 현실을 생각을 한다

 

                          - yeabosio

 

 

 

방산·군납 비리
군함에서 USB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