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正當防衛) - yeabosio

 

정당방위 (正當防衛)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법률적으론 어떤경우에 정당방위로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상식으론 자신이 공격을 당할때
방위수단으로 쓰는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

 

만약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방위수단으로
좀더 심한공격을 해서 그 피해가 더하더라도 정당방위라 생각된다

 

정당방위는 이론상으로 피난의 요건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지
누군가 위해를 가하는데 일방적으로 맞고
법으로 호소해야 한다면 앞으로 사회정의는 사라지고 말것이다

 

시민정신으로 도움의 행위를 발동한 목격자를 폭력을 행사했다고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뉴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소식이었다
법률이 그렇다면 고쳐야 할 법률이고 사회 상식이나 사회정의상
어찌하여 그런 판단이 적용되는지 소시민인 나는 이해가 안된다

 

만약 격투기 경기중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극한경우 사망에 이른다해도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는것처럼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런경우는 법률로 보호해야 함이 마땅할것이다

 

묻고싶다  다소 억지스러운 질문이 될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가족중 흉악범이 성폭행을 당하는것을  보고만 있을것인가 ?

 

잘잘못을 따지기전
당신 가족이 많은 사람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남의 일이라 지나치거나 구경만 한다면
과연 사회정의를 살아있다 원망하지 않고 받아드릴것인가 ?

 

 

무엇이 정당방위고 사회정의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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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때리면 정당방위? / YTN